4. 직접운송비율 관리

직접운송의무비율 관리

truck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만족해야합니다. 이때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은 1차 운송사(2자)의 경우 50%이상을 자기차량(직영, 지입(위수탁), 장기용차) 또는 정보망이용차량에게 배차해야하는 것으로 주선사업자와 겸업하는 경우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환 제도인데 일정비율을 맞춰 연관 누계를 관리 해드립니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경위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 해결 필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들은 화물운송의 하청·재하청 등 다단계 거래의 만연과 지입제 위주의 시장 구조 하 부실운송업체의 증가 등 화물운송시장의 후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08년 민·관·정 합동으로 구성한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T/F에서 마련돼 2011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된 바 있다.

2008년 12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화물운송시장 결쟁력 강화

  • 화물운송시장구조 개선
  • 운송거래구조 개선
  • 시장/산업 발전기반 조성
2013년 1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15년 1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행정처분 적용

“15.2.5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고시

정보별 주요 신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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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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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필수 2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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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운송수단 이용여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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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정보

(3개 항목)

  • 차량번호
  • 운송완료일
  • 운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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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정보

(4개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일자
  • 위탁계약금액
  •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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