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화물운송실적관련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필요한 고객사
  • 주요 업무- 컨설팅 및 자문, 행정소송 및 심판 업무대행
  • 비용은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 진행되는 분쟁에 관해 하는 재판절차,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재판절차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련된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련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이 되고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이 됩니다.

  • 권리, 권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역시 민사나 형사소송과 함께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일반법원의 권한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주관적인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등이 있으며 당사자 소송으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실질적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항소소송이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 대상 및 한계

    행정소송의 대상 및 한계는 공법상의 법정분쟁이어야 합니다.공법상의 법정 분쟁 중에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어야 합니다.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련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 그 외

    행정소송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나 취소소송에 관해서는 민사소송과 다른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준용되는 당사자 처분권주의, 자백의 구속력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권소송참가나 사정판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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